고소·고발 2배…2001명 입건된 ‘역대급 진흙탕’ 대선은?

대검·경찰 20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19대 보다 고소·고발 2배…기소율은 뚝 떨어져
“주요 후보자 상대 근거 없는 고소·고발 때문”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자치회관에서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꼽힌다. 윤석열·이재명 양강 후보 및 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크게 앞질렀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지율 속에 선거캠프와 정치권 등은 상대 후보의 작은 실수마저 용납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3명 중 1명은 싫어하는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투표장에 나왔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대선 분석 보고서는 △이념적 정치 양극화 △지지 후보에 따른 정서적 양극화 심화 △강성 지지층의 과도한 동원을 네거티브 선거 과열 원인으로 꼽았다.

유례없는 진흙탕 대선의 결과가 6개월 뒤 선거범죄 수사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이 12일 각각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고소·고발 입건 비중은 크게 늘었고,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검찰은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이었던 지난 9일까지 2001명(구속 12명)을 입건하고 609명을 기소했다. 전체 입건 가운데 고소·고발로 인한 경우가 1313명(65.6%)에 달했다. 2017년 19대 대선(전체 878명 입건, 고소·고발 입건 429명)과 견주면 입건자 수는 127.9%, 고소·고발 입건자 수는 206.1% 증가한 수치다. 2012년 18대 대선(전체 739명 입건, 고소·고발 입건 428명)과 비교해서도 각각 170.8%, 206.8% 증가했다.

이전 대선에 견줘 입건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반대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20대 대선 사범 기소율은 30.4%로, 19대(58.3%), 18대(57.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검증 명목의 ‘묻지마’ 고소·고발 결과가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대검은 입건자 대비 낮은 기소율에 대해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 급증, 일부 벌칙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들었다.

기소된 이들 중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민주당 쪽에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허위사실 공표)와 임종성 의원(금품 제공), 국민의힘 쪽에선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부정선거운동), 하영제 의원(당원집회 제한 위반) 등 4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20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2614명을 입건해 732명(구속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954명·36.5%),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850명·32.5%)이 전체 선거범죄의 69%에 달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