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도 공감했던 ‘5·18 정신’ 헌법 반영…차기정부 의지 실을까

문 대통령 공약했지만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
윤 당선자, 개인적 ‘공감’ 밝혔지만 공약엔 반영 안해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7월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반영, 진상규명 등 남은 5·18 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올해 2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법이 개정될 때 5·18정신이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이유로 대선 공약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은 5·18을 3·1운동, 4·19의거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사적 뿌리로 본다는 점에서 지난 40여년간 지속한 5·18 왜곡과 폄훼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의제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 5월 5·18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300석 중 200석) 찬성을 얻은 후 국민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개헌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3달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2019년 5·18 39주년 기념식 때 광주를 방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18정신의 헌법전문 반영을 꼭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5·18의 역사는 특정 정파나 특정 도시의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권 성향과 상관없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당선자는 그동안 수차례 광주를 방문해 5·18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국립5·18민주묘지에 방명록도 남겼기 때문에 이를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올해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어서 정권 교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출범한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기본 2년으로,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한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했었다. 박진언 5·18조사위 대외협력관은 “애초부터 올해 최종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했고 조사위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5·18진상규명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