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이 왜 일본 주권을 걱정하나?” 성난 시민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17일 윤 대통령 ‘일본 주권’ 발언 비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31원을 지급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주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가해국인 일본의 ‘주권 문제’를 걱정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은 ‘친일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강제 집행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의해 진행되는 사법 주권의 문제다. 여기에 일본의 주권 문제가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지, 일본을 걱정하며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제 강제동원 강제 집행 문제는 1944~45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여성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양금덕(93·광주시 서구 양동) 할머니 등 5명(생존 2명)이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 양 할머니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8년 11월29일 1억~1억5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양 할머니 소송대리인은 양 할머니 등 2명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과 특허권 2건(김성주)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