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어느 나라 대통령이오? 제2의 을사늑약” [만리재사진첩]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회원들이 정부 합의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5)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5·18민주광장을 가득 채웠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양금덕 할머니와 광주·전남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일본이 사과 한마디를 하는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가 배상금 한 푼 내는가?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먼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정부에 묻고 “정부의 굴욕적 해법은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난데없이 불우이웃 취급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회원들이 정부 합의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한국 전경련이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0년 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가 피해자 쪽으로부터 퇴짜 맞은 장학기금이 윤석열 정권 한일 간 협상 성과로 다시 등장했다”며 “일개 시민단체의 교섭에서도 퇴짜 맞은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협상 결과물로 등장하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지금 우리는 일본에 놀아날까요.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오?”라고 개탄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는 누구한테 빌려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원고 대리인단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 이전과 같이 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재단이 일방적으로 공탁해 집행사건에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기금을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성하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으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회원들이 정부 합의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땀을 닦고 있다. 김명진 기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석자들 뒤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진이 보인다. 김경호 선임기자

김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