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립요양·정신병원 문 닫을 위기…“적자가 예산보다 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정대하 기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 중인 빛고을의료재단이 지난 10일 광주시에 ‘조건부 운영 포기’를 통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의료재단 쪽은 “광주시로부터 운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재단의 이런 통보는 광주시가 위탁 운영 병원의 운영 적자액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앞서 광주시는 내년 예산에 시립제1요양병원에 ‘공익적 의료비 차액 지원금’ 13억8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10월 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2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신설한 예산이다. 하지만 빛고을의료재단은 “광주시가 편성한 예산 규모를 뛰어넘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시립제1요양병원 로비에 붙은 보건의료노조 지부 홍보물. 정대하 기자

문제는 광주시도 세수 부족을 겪고 있어 예산 증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월부터 시립병원을 위탁 운영해온 빛고을의료재단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원들의 호봉제를 폐지하면서 84일에 걸친 파업 사태를 겪기도 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시립제1요양병원 149명, 시립정신병원 168명이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도 다음달 31일 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광주시 쪽은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네차례 진행했지만, 공모에 단독으로 응모했던 광주의 한 의료재단이 지난 7월 운영 의사를 철회한 이후 신청자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립제2요양병원을 10년간 위탁 운영해온 전남대병원은 지난 7월 광주시와 계약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도 2018년부터 5년간 누적 적자액이 28억원에 달해 광주시가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립제2요양병원 환자는 장기파업 사태 등을 겪으며 22명으로 줄었다. 광주시 쪽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