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고 유골 발견에 5·18조사위 조속한 출범 촉구

청와대, 위원 후보 9명 인사검증 작업 지체
5월단체들 “행불자 소재·규모 등 밝혀내야”

국립5·18민주묘지 실종자 묘역(10묘역)에 있는 이창현(5·18 당시 7세)군의 비석. 양동초등학교 1학년이던 이군은 1980년 5월19일 양동시장 인근에서 행방불명됐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미확인 유골이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가 시작되면서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등을 밝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광주시 인정 행불자는 78명, 신고건수는 242건으로 정확한 피해자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23일 <한겨레> 취재결과, 5·18조사위 출범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현재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지난달 말부터 여·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후보 9명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자유한국당이 처음 후보를 추천했을 때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보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검증했던 상황으로 미뤄 이번에도 비슷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5·18조사위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배경이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청와대에서는 현재까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와 여당의 무관심, 청와대의 국무총리 인선 작업 등이 겹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사위원으로 추천된 ㄱ씨는 “지난달 27일 5·18조사위 출범준비단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당장 출범을 하더라도 실무활동을 담당할 조사관과 전문위원 선발·교육에 3∼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본격 조사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5·18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된 사람들이 인사 검증을 문제없이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공식 출범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광주교도소 유골 발굴을 계기로 5·18조사위 출범이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