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때 ‘억압 당하는 다수’ 상영한 교사…검찰시민위, 불기소 의견

배이상헌 교사, ‘성과 윤리’ 수업시간 남녀 성역할 뒤집은 영화 보여준 혐의로 검찰 송치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지난해 7월 2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 중 성적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배이상헌 교사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한겨레> 자료사진

수업 중 남녀 성역할을 뒤바꾼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 당하는 다수’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중학교 교사에게 검찰 시민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검은 6일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위원 11명 중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배이 교사는 지난해 3월 중학교 2학년 학생 도덕 교과 ‘성과 윤리’ 단원 수업 때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주는 등 학생들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심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꼽히지만,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성 비위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같은해 7월24일 그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분리조처가 필요하다며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남녀 공학반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기소할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용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