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수·법조인·의료인 등 486명 시국성명…“굴욕외교 멈춰라”

“외교 참사 대처 이행 않으면 윤 대통령 퇴진운동”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의 대학교수·변호인·의료인·문화예술인·종교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시국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의 대학 교수·변호인·의료인·문화예술인·종교인 등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시국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486명이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이라고 내놓은 제3자 변제는 가해자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상식 밖의 대책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은 셀프배상안에도 일본 정부는 사과 말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선조들의 피어린 항일 투쟁 바탕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삼권분립 기초로 만든 체계를 부정한 반헌법적 작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적 규범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책임면제를 주도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1차 가해와 우리 정부의 2차 가해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독도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등 모든 것을 내주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 윤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의 책임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반인륜적·반민족적 외교 참사 당사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그동안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었던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짓밟았다. 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국교수노조 동아대지회 등 동아대 구성원들에 이어 지난 11일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 등 280명이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