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 정호영 전 복지장관 후보자 약식기소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5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정 전 장관 후보자는 24년 동안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자신의 농지를 친척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 전 후보자의 ‘아빠 찬스’로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전 후보자의 자녀들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이던 시절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또 병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골프, 크루즈 여행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런 논란 끝에 그는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 전 후보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대구경찰청은 지난 1월 정 전 장관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