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거돈 성추행’ 다신 없도록…부산시 대책 발표

피해자·가해자 퇴직 때까지 같은 공간·연관부서 배제
가해자 징계양형 높이고 감사위에 특별기구 설치 등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1일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부산시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부산시장 직속 감사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둔다. 또 부산시 직원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퇴직할 때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이나 연관된 업무에 배정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부산시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여성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여성단체·여성시설 대표와 민간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 들은 의견과 부산시의회·전문가·공무원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숙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단은 부산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소속이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25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지휘부다.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조사와 피해자 사후관리를 한다.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처리를 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는 전보와 직무 배제를 통해 피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가해자의 직위를 먼저 해제한다. 전문가가 상담부터 징계까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가해자의 징계양형도 높아져 업무상 위력으로 성추행·성폭력을 가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장애인이면 최소 강등부터 최고 파면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소 정직부터 최고 파면으로 돼 있다. 현재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으로 돼 있는 성희롱도 앞으로는 최소 감봉부터 최고 파면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사건 종결 뒤 2년 동안 피해자가 업무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가 퇴직할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과 업무상 연관부서에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조처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체계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자의 성과연봉을 깎고 상급자는 성인권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성인지력 강화를 위해 임용심사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대책 중점 점검을 하고 임용 때는 성희롱·성폭력 금지의무 준수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 경영평가 때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처를 평가해 가·감점을 부여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의 명예와 부산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는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문화와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 부산시민께서는 관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