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박강수 구청장)가 도서관 예산 삭감안에 반대한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임기제 사서사무관)을 파면 징계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 처분으로, 인사 소청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사실상 구청장 임기 내 다시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조치한 셈이다.
서울 마포구는 최근 송경진 관장에게 인사발령 통지서(3일 기준)를 보내 “마포중앙도서관장의 직위로 근무하던 중 2023년 4월7일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고 통지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구청장의 작은도서관 정책 구상을 공론화하여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①도서관 예산 삭감 ②작은도서관 폐지 및 독서실로 전환 ③부서 의견과 부서장 면담요청 패싱 ④도서관 인력 빼가기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단정적이고 과장되게 작성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이유로 중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마포구 작은도서관 지키기에 나서왔던 구민들(마포구립작은도서관을지키는사람들)이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의 징계 인사위를 연 지난달 24일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제출했다. 사진 오른쪽은 박강수 구청장의 문정일 비서실장.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사진 구민들 제공
이후 마포구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인사위를 진행한 뒤, 복종규정 지침 불이행, 보안유지 위반 등을 통해 송경진 관장이 “다수 주민 및 국민들로부터 마포구청장의 작은도서관 운영 검토 방향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생기도록 했고, 이로 마포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마포구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의 갈등을 심화시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이 대단히 크다”며 파면 결정했다. 마포구는 “인사위에 출석하여 혐의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된 변명과 남탓을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도 판단 사유에 적시했다.
지난달 인사위를 앞두고 시민들 1400명 이상이 송경진 관장 징계 반대 연서명에 동참해 제출했다. 작은도서관 지키기에 나서왔던 마포구 주민들도 지난달 24일 직접 마포구를 항의 방문해 “마포중앙도서관 관장의 징계 사유는 부당함을 넘어 마포구청장의 책과 도서관에 대한 정책 부재와 구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 행정을 계속하려는 모습의 연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구청장의 정책 기조와 다른 생각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받는다면, 향후 자유로운 언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부당징계 및 구민 의사에 반하는 도서관과 출판문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사안은 박강수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첫 예산(2023년치) 편성 기간인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평소 도서관 사업을 ‘예산 낭비’로 폄훼해온 박 구청장이 2023년 도서관 전체 예산을 애초 사업부서의 요청안에서 30% 삭감하라고 지시한 데 송경진 관장이 문제제기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박 구청장은 마포구민들로부터 여론 포화를 맞은 바 있다. 실제 구립 작은도서관 상대의 재위탁 계약이 날인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돌연 무산되던 때이기도 했다. 마포구는 작은도서관 축소·폐기 가능성에 대한 구민들의 항의나 문의(누리집 게시판)에 한동안 공식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었다.
서울 마포구 박강수 구청장이 지난해 하반기 마포중앙도서관을 방문한 뒤 게재한 페이스북. 페이스북 갈무리
송경진 관장의 임기는 2025년 4월까지였다. 송 관장은 마포구의 징계 처분 결정에 불복해 서울시의 인사소청심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한겨레>에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제출한 반론은 다 변명으로 알아들으셨나 봅니다. ‘국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만큼 제가 대단한 인물인가요?”라고 썼다.
마포구는 4일 늦은 오후 해명자료를 내 “마포구 내 도서관 예산을 30% 삭감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통상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을 요청하는 전체부서의 예산 요청안을 조정 없이 전부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구 예산 총괄 부서에서 전체부서가 신청한 예산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을 예산삭감 지시이며 도서관 운영을 축소하려 한다고 표현되는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알려왔다. 마포구는 이어 “(지난해 당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작은도서관 기능 재설계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이 마치 작은도서관 폐관으로 의사결정 한 것처럼 외부로 알려져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한 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올초 25개 구의 작은도서관에 지원해오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올 하반기 다른 방안의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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