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파, 반미·친중에서 벗어나라”

최장집 교수

최장집 교수, 한반도 평화 위해 일본과 제휴 주장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제휴가 대단히 중요하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사회비평 계간지 〈비평〉(생각의 나무 펴냄) 가을호 심층대담 ‘민주주의의 민주화-최장집 교수를 만나다’(대담 진행 임지현 한양대 교수)에서 ‘진보파의 반미-친중 구도’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일 관계 중시론’을 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면서 일본을 앞세우고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의 교두보로 삼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 동아시아 정세는 미국의 대중국 고립 정책으로 중국과 일본이 적대하고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친중과 친일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미국의 부시 정부와 일본의 보수파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북한을 계속 밀어붙이고 고립시킨다면 사태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진보파의 반미-친중 구도’는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한다. 당장 시급한 미국과 일본의 ‘매파동맹’ 해체 혹은 약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파는 민족공조, 보수파는 한미공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남북한 관계의 증진도 한계가 크고 한국 사회 내부의 합의를 만들어나가기도 어렵다.” 그는 “한국의 진보파들이 중국에 의존하는 반미·친중의 구도” 쪽으로 멀리 갈 경우,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심각한 균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미국의 강경노선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을 풀어내는 안전장치는 “중국과 일본이 대립해 또다시 냉전시대와 같은 적대구조로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 대담에서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의 영향력은 줄어든다는 통설과는 달리, 시장 자율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내지 정부의 영향력도 그에 비례해 팽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수많은 건설 사업과 메가프로젝트들은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된다면서 정부는 거대프로젝트에 대한 엄청난 예산의 투자 여부 결정 등을 통해 자본의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책변화는 권력자들에게 엄청난 이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적 부패의 영역도 더 커진다는 것이다.

글 강성만 기자

사진 강창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