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박3일의 빠듯한 서울 체류 일정을 쪼개 한겨레신문사를 찾은 강상중 도쿄대 교수. 그는 1923년 간토(관동)대지진 뒤 7~8년에 걸쳐 군국주의·침략주의로 달려간 패전 전의 일본 상황이 아베 정권이 다시 등장한 지금1~2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한겨레가 만난 사람] 강상중 도쿄대 교수
| |
금융공황으로 파산 직전 몰려
군부 득세→침략주의 번진 역사
지금 상황과 많이 겹쳐져 보여 -도쿄대엔 얼마나 있었나? 소회는? “1997년부터니까, 16년간이다. 도쿄대는 일본의 심장부, 두뇌와 같은 곳이다. 관계와 학계, 경제계, 언론계 분야에서 일본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들을 배출한다. 그곳에 있으면서 사립대였다면 알 수 없었을 그런 메커니즘, 국가와의 관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등을 알게 됐다. 그게 성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도쿄대는 교수를 포함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지만 그 때문인지 현실을 새롭게 바꾸려는 기운이 움트기 어렵다는 것도 느꼈다.” -이번 책 <살아야 하는 이유>에서 얼마 전 스스로 삶을 끝낸 아드님 얘기를 했는데, 목숨을 버릴 만큼 심각했던 그의 고민이 보편적·존재론적 고민이었는지, 아니면 재일동포라는 출생과 관련한 고민이었는지? “한마디로, 치유하기 어려운 극도의 신경증 때문이었다. 인간은 보편적인 존재론적 고민과 역사적 개별존재로서의 개인적 고민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그 둘은 밀접히 얽혀 분리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신경증 때문이다. 태생적인 신경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책에서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생사의 갈림길을 헤맬 정도로 마음의 병을 앓고 나서야 비로소 세계의 새로운 가치라든가 그때까지와는 다른 인생의 의미 같은 것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듭나기’에 대해 언급한 게 그 일과 무관하지 않겠다. “아들 일로 나는 개인적으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재난 이후 일본 사회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베,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땐
헌법수정 등 레짐 체인지 본격화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 나설 것
한·미·일-북·중 대치 신냉전 위험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다. 아베의 재집권을 ‘일본의 자살’이라 혹평하는 시선도 있는데. “압승은 예상범위 내였다. 주목할 것은, 아베가 거듭 ‘레짐 체인지’(체제 개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 때 한 얘기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북의 레짐 체인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아베의 레짐 체인지는 일본의 전후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본은행에 금융완화를 강요하고 있는데, 아베는 경제 분야에서 사회·정치·문화 분야로 레짐 체인지를 확대해 갈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 일반국민들이 그걸 반드시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주목해야 할 것은 3·11 사태까지 겹쳤지만 전후(2차대전 패전 뒤) 일본이 지금까지 쌓아 올려온 것, 그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내가 떠올리는 건 1923년의 간토(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전개된 역사적 사건들이다. 간토대지진 뒤인 1928~9년 ‘쇼와 공황’으로 불린 금융공황이 밀어닥쳤다. 이어 1929년엔 뉴욕 증시 폭락과 함께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다. 일본 경제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결국 만주침략과 군부의 대두, 그리고 일본 국가 개조(군국주의화)로 나아갔다. 나는 그때 7~8년간 진행된 상황이 지금 1~2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아베는 유럽의 나토처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해외에 파견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는 미군 점령하에서 제정된 헌법과 그것이 만들어낸 의식 자체를 바꾸려 한다. 말하자면 전후체제와 결별한 새로운 일본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일본 일반국민들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베의 시도가 성공할까? “지난 총선에서 아베가 얻은 표는 전 유권자의 25%,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60%를 밑돌 정도로 투표율은 낮았고. 자민당은 비례대표에선 힘을 쓰지 못했다. 자민당은 당선자를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에서 이긴 덕에 의석수에서 압승했다. 국민 전체 득표수로 보면 압도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 점을 자민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베의 레짐 체인지 구상이 성공할지 여부는 먼저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부터 지켜봐야 한다. 아베는 그때까지는 본격적으로 레짐 체인지 구상을 꺼내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우선 급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까지 이긴다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도 아베가 공약한 일본 경제 안정화와 성장 모두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인 1000조엔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많다.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완화 정책은 국제적 반발과 함께 통화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일본 국내시장 반응도 기대만큼 좋지 않다. 만일 경제재생에 실패한다면 파국이 찾아올 것이고, 아베 정권도 단명으로 끝날 것이다.” 한국 민주화 세력 대선 패배는
분단국가라는 환경 영향 커
보수 시민결사·보수언론 영향으로
시민사회 성격도 바뀌어 -아베 정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본은 동아시아 불안정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베는 연립정당인 공명당 대표를 중국에 보내 일-중 화해를 연출하려 했다. 하지만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양국 관계는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우발적 충돌 위험과 그로 인해 전쟁까지 갈지도 모르는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수록 일본은 한편으론 미-일 동맹에 더욱 기대면서 중국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아베는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그 한 축을 담당해 주기를 바랄 텐데, 한국으로선 그걸 그냥 삼킬 순 없을 것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두개의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는 데는 한국 내 보수·진보 모두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북정책은, 아베가 대북 강경책으로 자신의 지명도를 높여온 인물인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상으로 독자적 제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칫 북-중, 한-미-일이 대치하는 신냉전이 재연될 위험성도 있다.” -그럴수록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있고, 강 교수도 평소 그런 점을 강조해 왔는데. “새누리당 승리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하나는 결국 민주화 세력의 패배 그 자체가 아닐까. 한국은 시민사회가 활발하고 일본에 비해 야당도 훨씬 더 존재감이 있었는데도 실패했다. 왜 그랬을까. 역시 분단국가라는 조건으로 인한 한계를 먼저 꼽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격이 바뀐 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군사정권 시절엔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대립축이 형성됐지만, 민주화 이후엔 보수 쪽 시민 대항결사들도 생겨나면서 대립축이 시민 대 시민 구도로 바뀌었다. 특히 이번엔 (보수 일변도의) 언론 역할도 상당히 컸던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겐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한 기억이 생생하고, 일본에 비해 반동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다. 여전히 기대할 수 있고, 그런 한국의 정세는 일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베 정권 등장으로 강 교수 개인 주변사정도 영향을 받나? “아베 개인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지만, 미디어 동향에 크게 신경 쓸 것이고 감시가 강화되지 않을까. 유무형의 개입이 있을 것이다. 그런 관리체제 아래서 미디어들은 자숙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 개인의 미디어 활동 범위도 크게 좁아지지 않을까.” 오바마 2기는 최강 리버럴 정권
북 핵위협, 미와 직접교섭 의도 있어
도쿄대 교수는 공무원이라 발언 한계
세이가쿠인대학서 자유활동 할 것 -아베의 재집권은 미국과 같은 보수 양당제가 일본에도 정착돼 가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는데.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제와는 다르다. 미국 양당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대표하는 리버럴 세력도 포함하고 있지만 일본에선 중도 리버럴이 거의 해체 상태다. 극우 정치인들도 많다. 민주당 중도파 세력이 다시 힘을 얻지 못하는 한 일본은 걸리버 같은 거대 보수정당 체제로 갈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2기 정권 취임연설에서 강한 리버럴 자세를 취했는데, 그게 본심인 듯하다. 지미 카터 정권 이상으로 강한, 역대 최강의 리버럴이다. 국내적으론 복지 확충, 대외적으로는 부시 때처럼 군사력을 앞세운 힘보다는 평화, 협조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바마와 아베 관계는 상당히 엇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제까지 동아시아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의향도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1기 정권 때는 6자회담도 중국에 맡기고 한국 정부 우선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데 2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북한이 유엔 제재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오바마 2기 정권의 그런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유도하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오바마 2기 정권이 거기에 응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3·11 대지진 이후 일본은 한때 탈원전 쪽으로 가는 듯했으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때 2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시민사회 쪽이 힘을 얻으면서 탈원전 쪽으로, 국가 장악력이 약한 자연(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간토대지진 이후의 흐름처럼 다시 국가주의 쪽으로 선회하는 것. 지난 총선 이후 후자 쪽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다.” -지난 대선 결과로 마음병을 앓는 한국인들이 많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말 그대로 희망의 싹이 꺾인 데서 오는 비참과 무정. 그게 세계의 모습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면서 그 영향과 파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젊은층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미저러블(비참)한’ 상황이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와 같은 상황이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미래는 신만이 안다. 지금 세계의 최고 파워 엘리트들도 모르긴 매한가지다. 우리는 결국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미래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한겨레 인기기사>
■ 박원순 “돌연 서울시장 출마 결심한 건…”
■ 청와대 특사 강행에 여야 모두 “안돼”
■ 카이스트 신입생 등록률 84%, 사상 최저 왜?
■ 국방부, 상사 위에 ‘영사’ 계급 신설 추진
■ 박근혜 당선인 “안해도 되는거면 공약 안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