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은 혁명” 유신 정당화 도구로…‘용비어천가’ 된 국정교과서

박정희 정권 1974년 국정화 강행
전두환 정권땐 ‘제5공화국’ 예찬

일제강점기에도 초등은 국정, 중등은 검정으로 교과서 발행체제가 운용되었다. 검정 또한 사상 검열의 장치였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이 1974년 강행했다. 당시 검정 체제의 11종 중·고교 국사 교과서가 중·고 각 1종의 국정 교과서로 통일됐다. 1972년 정부가 구성한 ‘국사교육강화위원회’ 소속 학자들은 사실 대부분 국정화에 반대했다. 교재의 획일화는 경직된 역사 인식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유신 정권은 국사 과목을 예비고사 필수 과목으로 삼아 대학 입시에 연계시켰다. 1973년 6월 대통령 정무비서실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보면, “복잡다기한 주관적 학술을 지양”하고 “민족사관의 통일”을 꾀하며 “민족중흥의 의욕에 충만한 후세 국민”을 기르기 위해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74년판과 1979년판 국정 국사 교과서는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 표현했고, 박정희 정권의 탄생과 정책에 대한 예찬론도 4쪽에 걸쳐 길게 서술했다. 국정 교과서는 유신을 정당화하고 정권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던 방안이었던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어진 1982년판 국정 교과서에는 ‘제5공화국의 출범’ 항목이 추가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적 징후” 때문에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10·26 사태를 맞았다”는 서술도 등장했다. 이번에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용비어천가가 이어졌다. “제5공화국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 복지 국가 건설을 지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은 “박정희 정권 당시 교과서 전체 서술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지금의 국정화 전환 논란 또한 한국사를 대학 입시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정권이 역사교육에 개입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