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교수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 옳은 방향 첫 접근”

역대 부동산정책 비교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학술 발표문을 내놓았다. 16일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비교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헨리 조지와 한국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제자로 나선 것이다.

이 교수의 발표는 여러가지로 눈길을 끈다. 그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인 ‘산파’ 구실을 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물러나 ‘학자’로 돌아온 이 교수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글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리 구한 발표문에서 이 교수는 “참여정부가 역대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망국병인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가장 확실하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보유세 점진적 인상 △거래세 인하 △양도세 강화 △거래투명성 확보 △서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꼽고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최초로 옳은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성과를 과거 군사정부와 실증적으로 비교했다. 박정희 집권시기의 경우, 전국의 땅값 총액이 연평균 33%씩 오른 반면, 참여정부 이후에는 3%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 성적은 외견상 화려하지만, 그 시기의 부동산 광란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성장을 미리 당겨 쓴 ‘거품경제의 온상’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정권 땅값 매년 33%↑
현정부 이후는 3%대 머물러
“군사정권 외견상 화려한 성장은
거품경제의 온상” 비판

박정희 시기 경제성장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물불 가리지 않는 개발주의에 심취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일으킨 결과,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그 뒤의 정권에게 두고두고 큰 짐을 지우게 됐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런 경제적 성공은 ‘반짝 성공’에 불과한 것”이라고 짚었다. 고도성장의 열매가 땅과 집을 가진 부자들에게 집중된 결과, “‘서민경제성장률’이란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군사정권의 경제성적표가 민주화 이후 정권에 비해 더 나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박정희 시기 고도성장 신화에 대해 ‘실증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경제학자로 꼽힌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학술발표는 ‘박정희 신화’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연구의 한 계기로 보여진다. 다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참여정부의 ‘책임’을 따져묻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의 긍정적 평가는 또다른 논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술대회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자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되새기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콜라스 티드먼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교수도 기조강연에 나선다.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