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한·미 FTA와 연계된 스크린쿼터 논의 현황

의무상영일수 73일로 줄여
영화진흥대책 27일 별도 발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 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일수는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감경사유가 인정되므로 실제 쿼터량은 106일 정도"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규제적인 제도가 장애가 된다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무역자유화의 물결은 수시로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화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와 연계된 스크린쿼터 논의 현황

그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만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국산영화가 실질적으로 100일정도 상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영화산업에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영화산업 지원대책은 2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한-미 FTA의 다른 선결과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해결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의 협상 개시 발표는 공청회가 예정돼있는 만큼 적절히 봐가면서 결정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자문제 등 우리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와 관련, "양국 협상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큰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이 그만큼 매력있는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근영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영화계 반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남산 영화감독협회에서 스크린쿼터를 사수하기 위한 영화인들의 모임인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영화배우 안성기씨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서명곤/사회/문화/ 2006.1.26 (서울=연합뉴스) [e-mail]

내달 2일 `한.미 FTA 추진' 선언할듯

정부는 다음달 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추진한다고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이런 일정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앞서 한미 FTA 관련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윤근영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