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FTA ‘올인’…스크린 걷어내다

미국 ‘73일’ 고집…영화계와 합의 힘들다 판단
다음달 협상개시 선언…농산물도 타격 예상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뜨거운 감자’였던 스크린쿼터 문제를 단칼에 무 자르듯 결판냈다. 정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선결과제로 미국이 요구했던 안을 사실상 다 받아주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동안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해오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영화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음달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시 선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스크린쿼터 축소 배경 =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연계된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는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미 암시됐다. 26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재경부, 통상교섭본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이 고정으로 참석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장관이 참석한다. 이날은 문화관광부 장관도 참석했다. 사실상 스크린쿼터 축소 관계장관 회의였다.

스크린쿼터는 최근 쇠고기 수입 재개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선결조건의 유일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부가 영화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촉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일정을 고려해 더는 늦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신속협상권이 내년 7월1일에 끝나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진 정부간 협상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런 일정 문제와 별도로 미국 쪽이 축소 정도를 90~110일이 아닌 ‘73일’을 고수하는 탓에 국내 영화계와의 합의가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대로 영화계 쪽에서 보면 약속위반처럼 보이는데다, 축소 정도도 영화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c이해득실 따지기=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정부는 다음달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공청회’를 연 뒤,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두 나라가 느슨한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된다. 관세 철폐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올라가고, 소비자 처지에선 미국산 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게 되며, 덩달아 물가도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수출증대 등으로 일자리도 늘어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 늘어나고, 일자리도 10만여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은 15.1% 증가하고, 대미 수입은 39.4%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 폭이 51억달러 가량 줄게 되지만, 상품가격 인하 등에 따라 소비자 후생은 1.73% 가량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협상 품목에 쌀이 포함되느냐 여부와 농산물 관세 감축률 등을 고려하면 국산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농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닌 영화보다 미국산 농산물에 견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국내 농산물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단기적인 피해도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을 비롯해 투자·서비스를 망라한다”며 “예를 들어 의료시장이 서로 개방되면 의사들은 따로 의사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곧바로 미국에서 개업이 가능한 체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태호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