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민심 이반에 놀란 정부, ‘청년 정책’에 총력

총리실 청년정책추진단→청년정책조정실 격상
올 예산집행률 14%인데 예비비 추가해 확대 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새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올해 25세인 박 청년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이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으로 인해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총리실(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추진단의 위상을 높이고 예산도 추가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20대 청년을 1급 비서관으로 발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춘 행보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의 청년 전담조직인 ‘청년정책추진단’(국 단위)을 지난 15일부터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하고 예비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무2차장이 추진단장을 겸임했지만, 이제는 국무조정실장이 방향키를 직접 잡게 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인 ‘청년정책추진단’은 당·정·청의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면서 각 정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청년정책추진단에 애당초 배정된 본 예산의 집행률이 14.3%에 불과한 가운데 결정된 조직 개편이라 확대된 조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상당하다. 2021년 정부 본예산에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운영’을 위해 30억6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집행액은 4억3900만원(지난 22일 기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직을 격상시키면서 늘어난 인원에 맞춰 인건비와 임차료 등이 추가 편성된 것이다.

최근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은 일사불란하게 ‘청년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취임 뒤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년’을 21차례 언급하면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1996년생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깜짝 발탁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추진단의 확대 개편이 이런 흐름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애초 청년정책추진단은 지난해 8월 청년기본법 시행의 사전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청년정책 업무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수요가 일찍이 있었고 협의가 이제 완료된 것일 뿐 갑자기 확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직이 늘어나면 사람 수도 사무실 수도 늘어나서 임차료·인건비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