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4.2% 성장 전망…내수진작·취약층 지원에 정책 집중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대폭 올려 잡았다. 백신 접종 확대와 확장재정 정책으로 소비 회복이 기대되는 데다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반등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이어져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수출·고용 등 경제의 핵심축이 당초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분석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전망(3.2%) 때보다 1.0%포인트나 높였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3.6%)이나 한국은행(4.0%), 산업연구원(4.0%) 등의 전망치보다 높지만 자본시장연구원(4.3%)이나 제이피(JP)모건(4.6%)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경우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4% 이상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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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하반기 경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경제 회복세를 수출과 제조업이 견인했다면, 하반기에는 재정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완전한 경제회복’의 기틀을 잡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주 안에 2차 추경을 발표해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액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취약 부문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분야에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 발행한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꼽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2차 추경에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 대책도 눈에 띈다. 청년층 대상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의 재산 요건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하고, 취업 경험 여부를 묻지 않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도 가입 요건을 연 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하고 가입 기간도 2년 연장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2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군 장병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7월에는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 수준별 맞춤형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재정 투입을 통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2만∼3만명), 백신·방역 관련 인력지원(6만∼7만명), 노인·저소득층·예술인 일자리 확대(3만∼4만명) 등을 통해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올해 우리 경제가 4.2%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피해를 딛고 온전히 회복을 이룰 지는 미지수”라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실업자 등을 위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거기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