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주고, 지역상품권 늘여…“고소득자 혜택 편중” 지적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캐시백,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제외
출·도착 다른 무착륙 비행 상품 개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천억→2.3조 확대
“신용카드 등 고소득자 주로 혜택” 지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기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안경덕 고용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비하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소비 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올 상반기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반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내수 활성화에 집중해 온전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등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식으로 지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체크카드를 포함해 카드 사용분이 2분기(4∼6월)에 견줘 8∼10월에 3% 이상 늘어난 금액의 10%를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다면 8∼10월에 월평균 103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3% 이상 증가분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받는 식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고,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예산 1조원이 소진될 때까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카드 발급자가 4249만명으로, 14살 이상 인구 4230만명의 96% 수준”이라며 “캐시백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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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카드사와 함께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7월 중에 카드사들과 2분기 월평균 사용액과 향후 사용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용자가 지정한 카드에 다른 카드 사용 내역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사용금액을 통합해 파악하고, 캐시백도 지정 카드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40만명), 프로스포츠관람(100만명), 영화(167만명), 철도·버스 쿠폰(14만명)과 농수산물 쿠폰 등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기존 소비쿠폰에 더해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소비쿠폰과 바우처 등으로 소비 진작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숙박·휴가지원 쿠폰 등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소비쿠폰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민 접종률 50%(1차 접종 기준)에 달할 때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과 스포츠관람 쿠폰을 시행하고, 접종률 70% 달성 때는 숙박·관광은 물론 철도·버스 쿠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면세점과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을 출발해 해외 상공을 선회 비행한 뒤 제주공항으로 돌아오는 관광 상품이다. 또 하반기 중에 ‘여행가는 달’을 운영해 철도·고속버스 할인권을 판매하고,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7월부터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은 격리 면제)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물량을 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한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등도 계속 진행한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자 등이 고소득자인 경우가 많아 혜택이 이들에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빼면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작고, 그 혜택마저 카드 사용액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쏠릴 수 있다”며 “2분기에 많이 쓴 사람은 혜택 받기 어렵고 4분기 소비를 앞당길 수도 있어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도 조기 소진되는 곳이 주로 서초, 강남, 양천 등 학원가가 밀집한 곳”이라며 “이마저도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도 “정확히 3분기에만 많이 소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이라 보기 힘들다”며 “대형마트가 제외되는 등 목표가 ‘소비진작’인지 ‘전통시장 살리기’인지 불분명해 기대 효과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수 진작 대책이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체육, 예술 등 피해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을 꾀한다지만 기존 정책의 짜깁기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심화된 자산·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근본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