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청년 대책’에 집중…일자리·주거·자산형성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직촉진수당 등 일자리 지원 보강
기업 주도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여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 대책에 주요 방점을 찍었다. 최근 청와대가 20대 청년을 1급 비서관으로 발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데 이어 경제 정책에서도 ‘청년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책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대상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의 재산 요건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취업 경험 여부를 묻지 않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만 15∼34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신설한다. 청년 창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청년 전용 모태펀드’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취업 전 징검다리로써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신산업 분야 우수 훈련 모델’도 준비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스케이(SK) 하이파이브·포스코 청년 에이아이(AI)·빅데이터 아카데미 등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실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교육 설계와 훈련 제공은 기업이 주도하고 운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맡는다. 정부는 만 34살 이하 미취업 청년(취약계층·지역인재 가점 부여)을 연 1천명 이상 선발하고, 훈련을 수료한 이들에겐 취업 우대 등 기존 기업 교육 프로그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소득 전문대 재학생과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는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한시 지원하고,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고등학교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정부는 날로 커지는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책도 예고했다. 군 장병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은 기본금리 5%에 정부가 재정으로 추가금리 1%포인트를 보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원 인원을 2만명 확대하고 일몰기한 연장·세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청년 자산형성 지원책은 주로 중소기업 재직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는 다음달 청년들의 소득 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 종합화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 부처에서 청년 지원 관련 모든 정책을 추가적으로 받아 검토 중”이라며 “7월에는 추가 검토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청년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인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대학가·역세권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월세로 사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요건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가입 기간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