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마 선언, ‘기본 시리즈’로 차별화…반론도 만만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를 가졌다. 이재명 후보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도전을 선언하며,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기본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워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적절한 분양주택 공급,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개인당 연 50만원의 기본소득으로 시작하되 중장기적으로 조세 감면 축소, 로봇세·디지털세·환경세 등을 신설해 재원을 키워 지급 금액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선언에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내 경쟁 주자들로부터 “부자는 1년에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테고 가난한 사람은 1년에 50만원으론 부족할 텐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냐”(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없는 가성비 떨어지는 정책”(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산,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임대 주택’과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주택만 판매해 주택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기본 틀거리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토지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며 “대규모 공급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마선언문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기본대출도 이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기본대출은 소득이나 자산, 신용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 금액을 연 3% 미만 ‘공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전례가 없는 금융실험”이라며 갑론을박이 큰 상황이다.

이 지사는 나랏돈 씀씀이를 키워 경제 성장과 복지 향상을 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지출 증가율이 9%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 지사의 경제정책이 찬반이 크게 갈리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마다 실현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대학 교수는 “이 지사의 공약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며 “기본 시리즈가 양극화나 불공정 등을 극복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