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차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안전성 검증 뒤
2∼3곳 지역 시범사업→전국민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한국판 뉴딜의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나 은행 창구 등에서도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고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23일 오전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6%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전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