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84명 또 최저치…세종 1등, 서울 꼴찌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0명대’
여전히 ‘저출산 대책’은 주먹구구식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확정치)이 0.84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둘째아 이상을 낳는 가구가 크게 감소하고 혼인 건수 자체가 줄고 있는 탓이다. 매년 출산율 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과 견주어 0.08명 줄었다.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쭉 내리막길이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출산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도 한국은 32.2살(2019년 기준)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둘째아 이상을 낳는 가구’의 감소다. 지난해 태어난 첫째아는 1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8.6% 감소했는데,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10%대 감소율을 나타냈다. 둘째아는 9만6천명으로 11.8% 줄었고, 셋째아 이상은 2만3천명으로 12%나 줄었다.

여성의 출산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것도 배경 중 하나다.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40대 초반에서 소폭 증가한 것을 빼고는 전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20대 후반 출산율(여성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30.6명으로 1년 전보다 14.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대 초반 출산율은 1년 전보다 8.4% 감소한 78.9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최근 5년 동안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116.7명이었던 30대 초반 출산율은 5년 만에 32% 넘게 줄었다. 40대 초반 출산율은 7.1명으로 1년 전보다 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는데 ‘1등 세종’과 ‘꼴찌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배나 차이를 보였다. 합계출산율이 0.64명으로 가장 낮은 서울은, 합계출산율 1.28명으로 1위를 차지한 세종의 절반밖에 안 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는 지역은 세종(1.28명), 전남(1.15명), 강원(1.04명), 충남(1.03명), 제주(1.02명), 경북(1.00명) 등 6곳뿐이었다.

‘남아선호사상’은 점차 사라지는 모양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로 계산하는 ‘출생 성비’는 104.8명으로 1년 전보다 0.7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103∼107명을 정상범위로 본다. 특정 성별에 대한 선호 없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나타나는 성비를 말한다. 특히 오랜 기간 성비 불균형이 심했던 셋째아 이상의 출생 성비는 106.6명이었다. 첫째아(104.8명)와 둘째아(104.7명)와 견주면 다소 높지만 여전히 정상 수준에 속한다.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2000년 143.6명→2005년 128.3명→2010년 110.9명으로 점차 줄어 2014년(106.7)께부터 정상범위에 들어선 바 있다.

매년 출산율이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올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예산을 살펴보면, 저출산과 거리가 먼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년 취업’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일반 산업기술인력이나 지역 문화기획자,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프로스포츠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게임·만화 산업 육성 사업도 들어갔다. 올해 저출산 예산은 4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조2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으로 부풀려진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3일 발간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산 현상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저출산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간접적이면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