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4.4조…정부 “확장재정” 강조에도 양극화 완화 노력 미흡 평가

[2022년 예산안]
코로나 격차 해소 등 위해 올해보다 8.3% 증가
국세수입 늘면서 총수입도 13.7% ‘깜짝’ 늘어
재정수지 55.6조 적자…국가채무는 1000조 돌파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짜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완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세수가 크게 늘어 재정수지도 조금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수 증가 효과는 한해에 그치고,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여전히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총지출)은 “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216조7천억원을 비롯해 총 604조4천억원으로 짜였다. 전년 본예산보다 늘었지만,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604조9천억원에 비하면 적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해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83조4천억원), 한국판뉴딜(33조7천억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23조5천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5조8천억원)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나 고용보험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했다는 평가다.

내년 세수는 ‘깜짝’ 늘어날 전망이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338조6천억원을 비롯해 세외수입(26조7천억원), 기금수입(183조5천억원) 등 총 548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때 내다본 총수입(482조6천억원)보다 13.7%, 올해 2차 추경 때 수정한 총수입(514조6천억원)에 비해선 6.7%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55조6천억원 적자로, 올해 90조3천억원 적자(2차 추경 기준)에 견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2%)은 처음으로 50%대로 올라선다. 이후 총수입은 2023년 570조2천억원, 2024년 593조9천억원, 2025년 618조5천억원 등 4%대 증가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국한된 세수 급증으로 기재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 중인 ‘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하는 재정준칙은 지킬 수 있게 됐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0%, 국가채무비율은 58.8%로 예상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세수 확충을 비롯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은 끝내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사실상 추경이 정례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지출 계획 등 큰 그림을 갖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