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월급 1.4% 인상…30년 만에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은 ‘동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1.4% 올리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단 임금은 2019년 이후 4년째 동결됐다.

3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4%로 책정됐다”며 “민간 고용시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권고보다 낮게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지난 7월 권고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정부안이었던 ‘1.9∼2.2%’였다.

당시 공무원 보수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8%를 고려해 정부안에 0.9%를 추가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나, 보수위원회가 표결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결국 정부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내민 인상안으로 의결됐는데, 최종 임금인상률은 그보다도 낮아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 민간의 임금인상률이 너무 낮은 상황이라는 점이 두루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균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9%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6%→2019년 1.8%→2020년 2.9%→2021년 0.9%로 임기 내내 낮은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