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취업자 수 회복…프랑스 ‘연대기금’ 눈길

정부·지방자치기구·보험사 등이 10조원 조성
집합금지로 피해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한국보다 GDP 회복은 늦지만 취업 회복은 빨라

지난 7월2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백신 여권’이 있는 사람만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정부의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심이 쏠린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지만, 취업자 수는 웃돌고 있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연대기금을 조성한 뒤 시행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정 한도 안에서 기준 매출액 대비 감소 매출액 전액 또는 80%를 지원하고 있다. 애초 한달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시행령을 고쳐가며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연대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기구가 70억유로(약 9조6천억원)를, 260개 보험사들이 모인 보험협회가 4억유로(약 5000억원)를 내어 조성했다. 이를 이용해 지난해 3∼4월에는 고용 노동자 10인 이하 및 매출 100만유로(약 13억7천만원) 이하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에 따른 매출 감소액을 월 1500유로(206만원) 한도로 전액 보상했다. 이후 7월에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50% 감소한 곳이라면 지원했다. 또 10월에는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 노동자 50인 이하 기업으로 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올 들어서도 지원을 연장하면서, 쇼핑센터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향한 바 있다.

이같은 지원은 프랑스가 취업자 수에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을 보면, 프랑스는 2019년 4분기에 비해 국내총생산 규모는 -3.2%지만, 취업자 수는 1.8% 늘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1.4% 웃돌았지만 취업자 수는 0.1% 줄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한국에서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폭넓게 정하고 프랑스처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