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감에 출석해 독과점과 갑질 문제에 대해 소명한 데 이어, 야놀자와 같은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도마에 올랐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일부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사업에 절대 진출하지 않겠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는 미용실 예약 서비스인 ‘카카오헤어샵’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업체 2군데를 인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는 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택시 스마트호출 이용료를 인상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아예 서비스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수차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의 경우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데 택시 기사들과 더 많이 얘기해서 지혜롭게 풀어보겠다”고 했다.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도 ‘심판 겸 선수’로 뛰면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수진 총괄대표 등 야놀자 임직원이나 관계사가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야놀자에 입점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기된 문제를) 고려해서 검토해 시정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서 광고 영역을 세분화하면서 숙박업소들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광고비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 대표는 “수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의 창업자들이 기존 재벌의 ‘꼼수’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범수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대표적이다. 김범수의 막내동생인 김화영씨는 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직금 13억9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3년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이사에 선임된 바 있다. “적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의가 나온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당기순이익은 이자 지급 때문에 마이너스지만 자산 운용을 통해 몇십억원에서 몇백억원의 이익을 낸 걸로 안다”고 답했다.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가족회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일정을 더 앞당겨서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등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부발의안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수료율이나 광고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입점업체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게 첫 단추라 생각한다”며 “전력을 다해서 기본적인 상생 룰(규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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