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속가능성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수”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콘퍼런스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콘퍼런스. 왼쪽부터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오준병 인하대 교수, 레인 켄워시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교수 ,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케네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성효용 성신여대 교수, 김진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류상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균형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내외 석학들의 조언이 제기됐다. 기술진보와 초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편차가 커지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화하면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굳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직접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근로 연령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열었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라며 “현금성 복지보다는 사회서비스, 그리고 고령층뿐 아니라 근로 연령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북유럽 복지국가 개혁의 두가지 큰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특별세션 연설을 맡은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다. 로드릭 교수는 “기술진보, 초세계화, 시장근본주의는 국내 정책의 붕괴를 초래하지만,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증상만 완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발전되고 강화된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적절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로 교육·연금·사회보장 같은 생산 전·후 단계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사후적인 재분배로는 부족하며 생산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드릭 교수는 “성공적인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와 고용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산업·지역 정책 △노동친화적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혁신정책 등이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적·반복적·실험적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케네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는 세대 간 복지 불균형을 지적했다. 넬슨 교수는 “연령대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권리가 불균등하게 나뉠 경우,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 내 위험과 자원의 공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모든 세대에 이익이 돌아가는 세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넬슨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불균형적 복지 계약은 △아동친화적 △노동친화적 △고령친화적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한국은 아동친화적 유형을 보이는 가운데 근로 연령대 인구에 대한 보호가 특히 약한 특성을 가진다.

넬슨 교수는 균형적 세대 간 복지계약을 가진 나라는 불균형한 모델을 가진 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복지 보장성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넬슨 교수의 연구 결과 “연령대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국가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노령화, 실업,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할 때 받는 실업급여·상병수당·국민연금 등이 일을 할 때 받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