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탈탄소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부원장
‘월간 재정동향’에 선진국 사례 소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디지털화, 탈탄소 흐름에 따라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레 변화에 취약한 중소영세 기업과 해당 노동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디지털·저탄소화 산업 개편을 겪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산업 구조 변화에 맞선 주요 선진국의 대응 과정을 담은 글을 기고했다. 김 부원장은 기고문에서 일단 디지털화와 저탄소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기 보다는 불안정 일자리 증가와 같은 질적 악화가 나타날 공산이 높다며 이런 특징에 맞는 국가별 대응을 소개했다.

우선 디지털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응은 ‘우수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미국과 영국은 디지털화에 대한 청소년 기초교육과 재직자·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 중이다. 독일은 이에 더해서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투자와 재직자 교육에 총 2억유로(약 2771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우리나라도 정부 부처별로 디지털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일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저탄소화를 먼저 시작한 선진국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기조 하에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저탄소 전환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피해를 본 지역과 인력에는 금융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공정전환체계’를 마련했다. 감축될 업종의 노동자에게는 직업훈련과 재교육의 기회를, 빈곤 위기에 처한 개인에게는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게 뼈대다. 2038년까지 탈석탄 실현을 목표로 잡은 독일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최대 4만명의 석탄광 및 화력발전소 노동자에게 최소 58살까지 최장 5년의 고용조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이 뜻하지 않은 조기 은퇴를 하면서 연금이 축소되면,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 부원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중소·영세사업체와 해당 노동자에게 주로 발생하고 직무 재배치에도 숙련이 낮은 단순직 노동자는 포함되기 어렵다”며 “이런 노동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의 고용 안전망이 필요하고, 이는 영세업체 소속, 저임금, 저숙련,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