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KDI 원장 “소득주도성장, 성공반 실패반…부작용 인정”

소득성장특위 위원장 역임…“팬데믹 겹쳐 자영업 고난 가중” 국감 답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경제수석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라도 하루아침에 최대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면 한국개발연구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홍 원장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제가 설계했다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원장은 경기하강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써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가중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기하강기에 최저임금을 올려 ‘임금 쇼크’를 줬다고 지적하자 홍 원장은 “경기하강기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지난 2019년 하반기가 경기 저점이 아닐까 했는데 바로 뒤이어 코로나19가 터졌다. 일종의 회복 기간도 없이 자영업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부처와 협의해 자영업 관련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