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돌아섰던 여당…대장동 폭풍에 ‘표심 계산’ 다시!

11월 조세소위 논의…홍남기 “잘못된 신호될수도” 우려
민주당 내부 “대장동 관련 반대 커진데다 대선후보 뜻도 변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최근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면서 당내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일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봐,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기재부 국감에서도 “양도세 인하와 매물이 나오는 건 연관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공을 국회에 던졌지만, 정작 여당에서는 “현재로선 11월 논의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자체 진단하며 지난 6월 의원들 간 격렬한 토론 끝에 양도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8월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론을 받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낮추는 내용이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도세 완화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도세 완화는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장동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당 내에서는 ‘표 계산’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당내에 번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는 양도세 완화로 혜택을 보게 될 시가 9억∼12억원 주택 보유자의 표심을 의식해 당론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민주당 기재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인데 최근 대장동 문제로 인해 반대파 목소리가 더 커진 상황”이라며 “11월 조세소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대선 후보자와 발맞춰 갈 수밖에 없다 보니 그 전에 원내에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