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티에프(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를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조정한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려 한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시기 등 세부 방안은 내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다. 기재부는 유류세는 10∼15%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류세를 15% 내리면 휘발유값은 123원, 10% 내리면 82원 하락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더 낮추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는 겨울 난방 수요를 고려해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2%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추가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며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 와중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원유는 매월 8천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고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해 총 1억배럴 확보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물량은 총 205일치다. 이 차관은 “천연가스도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타 전원 사용을 통해 감축 가능해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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