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더” …전문가들 “소상공인 지원이 우선”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실보상 관련 코로나19 피해업종 총연대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가한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조차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고 여행·숙박업 등 상당수 업종은 손실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떨어지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이 후보는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민생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그동안 지급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도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는데다 피해 업종 지원도 부족한 형평이기 때문이다. 박경영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성 분석’을 보면, 지난해 4∼8월 전국민 재난지원금(4인 기준 10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지급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코로나19 피해가 거의 없는 내구재 업종이 매출이 늘어나는 등 업종별 피해 정도와 매출 증대 효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 대비 매출액 증대 효과는 0.76으로 1에 미치지 못했다. 상당액이 기존 소비를 대체한 것이다. 박경영 위원은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적 소비 증진 효과가 투입된 예산 대비 30%로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도 지난달 27일 “(하한액인)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행·숙박, 공연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의 지속과 자영업의 업종별 경영상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숙박업과 음식점,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여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여행업은 2019년의 10%대에 불과하다. 산업연구원은 “업종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금은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됐고 보상금 규모도 1년 6개월 이상의 경영 악화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재난지원금 대신 피해 업종 지원이 우선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추가세수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선별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고, 현재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