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재난지원금, 국회가 예산 만들어야 집행…정부는 방법 없다”

기재부 해체설에 홍 부총리
“뼈 빠지게 일하는데 억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차 신중론을 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올해 중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주셔야 돈을 지출할 텐데 그럴 순 없지 않으냐”며 “정부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예산과 법은 국회에서 권한을 쥐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며 “전국민 보편 지급 이후에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다.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여러 여건을 보면 전국민에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대상에 집중해 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로서는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이고 11월 중순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듯한 모습도 드러냈다. 정동만 의원이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00% 지급한 건’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독자적 판단으로 ‘플러스알파’를 드리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 가능은 하지만 제 소망으로는 중앙정부의 결정 구조를 존중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겨냥한 질문과 대답이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재부 해체설’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억울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생활 36년 했지만 공무원들이 해체 운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하진 않는다. 밤을 새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 받는 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 직원들은 국가와 국민 위해서 앞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