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9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에서 만나 회담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회담은 미 상무부에서 45분간 이뤄졌다.
회담에서 문 장관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은 1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8일까지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업들에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자료 제출을 마쳤다. 문 장관은 상무부 협조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해소돼 원만한 제출이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러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 기업 협조에 감사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어 제출받은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산업부 쪽은 밝혔다.
추가 제출 요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산업부 쪽 설명이다. 문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이번에는 일회성 조치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명확한 답을 받은 건 아니고,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FAQ에 일회성으로 진행될 것이란 내용이 있어서 FAQ대로 갈 건지 물어봤고 이에 미국 쪽도 긍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산업협력대화를 확대하기로도 합의했다.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채널을 격상해 장관급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협력대화는 양국이 매년 특정 분야를 지정해 정책·투자·기술 정보 등을 교류하는 채널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협력대화 내에 반도체 분과도 별도로 둔다. 다음달 8일에는 국장급 채널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기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망을 분석하고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문 장관은 한국산 철강재 쿼터가 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쿼터를 늘리고 신축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미국과 유럽이 232조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됐다.
산업부는 러몬도 장관이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알고 있고, 양국 간 파트너십에 기반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자”고 답변했다고만 밝혔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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