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취약계층 선별지원 바람직”…경제정책 정상화 주문

“인플레이션 장기화 위험 크지 않다”
“감당 가능한 국가채무 증가속도 논의 시급”
올해 성장률 전망은 3.8→4% 상향 조정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1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여권에서 내년 1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기 대응책으로 나온 재정·통화·금융 정책 등의 점진적 정상화도 주문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은 1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므로 위기 국면에서 수행된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진행됐던 조치들을 점차 축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충격이 컸던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여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직접 저희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신뢰성을 쌓기 위해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위험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현재 2∼3%대 물가 상승세에는 공급 쪽 요인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수요 쪽 요인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그에 맞춘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파른 정상화는 경계했다. 연구원은 “일시적인 물가상승을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경기 하방압력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며 “아직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률 확대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에서도 ‘점진적인 정상화’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민간부채의 규모가 크고 증가세도 빨라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민간부채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너무 가파르게 정상화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총량규제보다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기대응 여력을 강화해서 금융회사 자체적인 부채 조정을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도 연구원이 내민 주요 정책제안 중 하나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총괄은 “우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으로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어 국가채무비율의 장기적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협의를 시급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특정한 수치로 정하는 것보다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정부 목표치(4.2%)보다 낮은 3.8%로 제시했지만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3분기에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간 소비 부분의 회복세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