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리나 칸 만났다…“빅테크 대응, 협력 강화해야”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이 29∼30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G7+4 경쟁당국 수장 회의(Competition 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G7+4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장관급 회의를 열기로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저격수’로 알려진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과 ‘구글 비판론자’로 유명한 조나단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가 모두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이들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경쟁당국의 위기의식이 자리한다. 회의를 주최한 영국 경쟁시장국(CMA)에서 낸 개요서를 보면, 디지털 시장의 핵심 이슈로 디지털 광고, 알고리즘, 오픈마켓과 앱마켓, 기업결합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주로 나타나는 영역이지만 경쟁당국이 다루기 쉽지 않은 분야다. 특히 인공지능(AI)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은 경쟁당국 입장에서 대표적인 장벽으로 꼽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겨레> 자료사진

경쟁당국 수장들이 국제 공조를 재차 강조한 이유다. 빅테크 기업에 비해 경쟁당국이 정보 열위에 있어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빅테크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는 데다 디지털 시장 특성상 한번 독점화된 시장은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제껏 개별 경쟁당국 차원에서 해온 시장조사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조사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만한 문제를 미리 포착해 대응하자는 취지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국은 디지털 광고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해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개별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주된 관심사는 경쟁당국 내 디지털 전담조직이다.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데이터·기술·분석 유닛(DaTA Unit) 등을 따로 두고 있으며 여기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 등을 활용해 디지털 기업의 행태를 분석하고 경쟁시장국의 사건 처리를 지원한다고 한다.

공정위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알고리즘 전문가를 직접 채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과 신고를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분석)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문제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 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