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선언네트워크,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 평가한다

새해 5일 ‘대선 부동산 정책’ 토론회
보유세·양도세 ‘부자 감세’ 점검 관심
주택공급·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논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래픽 박민지

진보성향 지식인의 모임인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2022년 대선의 최대 화두인 ‘부동산’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최근 잇달아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어떤 평가와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새해 1월5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제이유(JU)동교동’ 5층 대강당 니콜라오홀에서 ’2022년 대선 부동산 정책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대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불평등시대의 대선’ 연속토론회의 첫번째 행사다.

토론회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세가지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번째는 김용창 서울대 교수와 정준호 강원대 교수가 ‘자산 불평등을 넘어 부동산 공정사회를 향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번째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가 ‘문제는 주거와 부동산이야-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번째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가 ‘대장동 사태로 본 개발사업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거권네트워크, 민주노동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의 현장 참석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촛불시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경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