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최저가 납품’ 제재 이의신청 왜 했을까

공정위 과징금 부과하자 이의 제기
오는 12일 전원회의 재심의 예정
향후 행정소송 감안한 행보인 듯

쿠팡 제공

쿠팡이 다시금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선다. 납품업체에 ‘갑질’한 혐의로 부과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쿠팡 쪽에서 요청한 것이다.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인데, 이번 사안이 쿠팡의 사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쿠팡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월 쿠팡은 실시간 최저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다른 온라인몰에서의 가격을 인상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3억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번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된다.

쿠팡의 이의신청은 향후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이미 제재가 부과된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같은 기관에서 다시 심결을 하는 것인만큼 핵심 판단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기업들이 법원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다. 쿠팡은 공정위 판단의 논거를 한번 더 확인해 행정소송에서의 법리 공방을 준비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앞서 제재가 부과된 4개 행위의 위법성을 모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양새다. 이는 쿠팡의 최저가 보장제에 대한 타격을 우려한 조처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 같은 행위를 또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납품업체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고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쿠팡이 일정부분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최저가 방침이 쿠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이 가볍지 않은 셈이다. 쿠팡은 꾸준히 로켓배송과 최저가 보장제를 핵심 사업 전략으로 제시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다른 온라인몰에서 할인을 하면 쿠팡 판매가격도 곧바로 낮추는 ‘최저가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