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7조 더 늘어날 것” 전망 나오자…기재부, 관련 자료 삭제

나라살림연구소, 기재부 자료 분석 결과
지적 나오자 기재부는 관련 자료 삭제해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초과세수가 26조원을 웃돈다는 민간 연구소의 추정이 나왔다.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온 국세 잠정 수입액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추산한 결과인 터라, 실제 초과세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의 세수 예측 오류에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재정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누리집 ‘열린재정’에 실린 국세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12월 국세수입이 2021년 12월과 같은 수준으로만 들어오더라도 연간 기준 초과세수는 26조원은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최소 7조원이 더 많은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며 세수 전망을 31조5천원이나 고친 데 이어 지난해 11월께 2차 추경 예상 때보다 세수가 약 17조원 더 발생할 전망이라며 세수 전망을 다시 한 번 수정한 바 있다.

이 연구소의 분석은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온 국세에다 2020년 12월에 들어온 수입만큼만 지난해 12월에도 들어온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지난해 세수가 한 해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염두에 두면 비교적 보수적인 추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초과세수 규모는 더 불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이 분석에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결정한 세정 지원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생할 세금 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올해로 이연한 것을 고려하면 초과세수 규모는 훨씬 커진다”며 “세수 전망 오류는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정하지 못하게 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가 나오자, 해당 누리집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일(13일) 발표될 재정동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은 “정확한 세수 전망을 위해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할 상황에서 지적이 나오자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은 정보 투명성 확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