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일자리 비중 10% 넘겨…OECD 견줘 여전히 작다”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전년 대비 6.3% 늘어나
“코로나 충격·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증가” 자평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76만6천개로 1년 전보다 6.3%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과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 내용에 설명을 덧붙였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비중은 2020년 10.2%로 처음 10%대로 올라섰다.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 등 일반정부와 공기업에서 모두 일자리 수가 늘었고, 청년층(15∼29살)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루 늘었다.

정부는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단축되고, 교사 1명당 유아 수는 2016년 18.4명에서 2020년 14.5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직접일자리 확대로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완화한 점도 내세웠다. 본 예산 기준으로 2020년에 94만5천명이 직접일자리의 혜택을 봤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확대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 고용유지 지원을 병행해 2020년 한국의 실업률 증가폭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의 실업률 상승폭은 0.2%포인트로 일본(0.4%포인트), 독일(1.0%포인트), 미국(4.4%포인트)과 견주어 낮은 편이었다.

신규 채용된 일자리 가운데 과반이 청년층과 60살 이상 등 취업 취약계층에 몰린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자평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 채용 일자리 가운데 34%가 청년층, 24%가 60살 이상에 집중되며 해당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작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9%)보다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의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두 자릿수에 이른다. 2019년 기준 프랑스 21.2%, 영국 16.0%, 스페인 15.6%, 미국 14.9% 등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