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공약에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규모의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도입하는 국가가 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편적 기본소득과 청년 등 대상별 부분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가천대 한국불평등연구소와 랩2050이 공동으로 오는 21일 이 주제를 놓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터넷 웹상에서 행해지는 ‘웨비나’(
https://gachon.webex.com/meet/youjs0721)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종성 가천대 교수와 최지은 서울대 초빙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도입 계획과 전망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다.
또 토론은 이원재 랩2050 대표의 사회로 기본소득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벨기에 루뱅대의 필립 판 파리즈 교수를 비롯해 영국 바스대의 말콤 토리 교수,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웨비나는 21일 오후 6~7시(영국시간 오전 9시~10시) 진행하고, 온라인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공약에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을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2023년부터 만 19~29살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