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유세 높이고 대출 조여야” 윤 당선자 주택공약과 다른 처방

IMF ‘2022년 연례협의 보고서’

한국 가계부채·집값 위험 경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 과다 평가
DSR 규제 이어 대출 규제 강화
공급정책·재산세 인상 등 도움”

지난 1월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관련 한국 미션단과 한국의 경제전망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수년간 치솟은 가계부채와 집값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끌어올리고 대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정은 점차 지출과 수입이 일치하는 균형 수준으로 회복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판 뉴딜을 구체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등 구조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 공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권고가 작지 않은 셈이다.

아이엠에프는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2년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Ⅳ)’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정책 권고를 담아 매년 한 차례 작성·발표된다.

보고서를 보면, 아이엠에프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탄탄한 기초체력 덕택에 인상적(impressive)인 회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잠재 위험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 중 첫 손에 꼽은 것은 가계부채와 치솟은 자산 가격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매우 빠르게 증가했고, (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우 높다”며 “주택 담보 대출 금리 하락, (소비자의) 수익 추구 등과 맞물리며 전례 없는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짚었다. 특히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고, 과대 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계 대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주택 보유세 강화를 함께 주문했다. 보고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은 환영할 만 하다”며 “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재산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종합부동산 폐지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와 함께 가계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 권고인 셈이다. 다만 아이엠에프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도 내놨다. 보고서는 종부세에 대해선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키워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 시각을 내비친 반면,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선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지만 매매 수요도 줄여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공급을 감소시켰을 수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통화·재정 정책 기조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재정은 균형(Neutral) 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에 대비해 재정 준칙 도입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이엠에프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의 확장 혹은 긴축 여부를 판단한다. 그간 한국 정부에 확장 재정 운용을 권고해 온 점을 염두에 두면 아이엠에프의 시각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정상화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보고서는 “한국형 뉴딜을 구체화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별도 장(chapter)를 할애해 한국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18년 대비 배출량 40% 감축)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긍정 평가하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 가격 도입과 석탄세 인상 및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