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리나칸, ‘빅테크 인수합병’ 대응책 논의

한·미 공정당국 수장, 국제회의 참석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선 의견교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장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위원장이 4일(현지시각) 비대면으로 열린 경쟁당국 수장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회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한다. 원래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 위원장도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전날 저녁 비대면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아마존 저격수’로 알려진 리나 칸 위원장과 ‘구글 비판론자’로 유명한 조너선 캔터 법무부 차관보 등 30여개 나라의 경쟁당국 수장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인수합병 제재와 경쟁당국 간 협력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열렸다. 최근 한국과 미국 등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플랫폼 기업까지 적용 가능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경쟁당국은 주로 같은 상품·서비스를 놓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기업들끼리의 ‘수평 결합’만 제재해왔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인접한 시장으로 계속해서 확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정위는 “수직·혼합 결합에서 경쟁제한 여부 및 효율성 증대 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 각국의 관점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시대의 경제분석 방법론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가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 대처한 공정위의 경험을 공유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제재한 구글의 파편화금지계약(AFA) 사례도 소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서비스가 아닌 혁신을 둘러싼 경쟁을 분석하는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