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경제성 낮은데도 예타 면제 국책사업 추진 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Q&A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을 문답 자료로 내놨다.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도 추진해야 하는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어서 경제성만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방 인구 소멸 등에 대비한 ‘부울경 초광역 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의 핵심 과제다. 향후 신공항 연계 교통망,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제출했던 국토부 용역과 사업비 차이가 큰데?
“2016년 에이디피아이가 산출했던 사업비는 2020년 기준으로 9조1천억원이다. 당시에는 현행 제도인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적용되지 않아 예비비와 시설 부대경비 2조9천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이번에는 가덕수도(뱃길)에 2만4천TEU급 선박이 운항하는 점을 고려해 공항 부지 표고를 높이는 데 필요한 성토량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증가했다. 에이디피아이가 당시 산출한 성토량은 1억4400만㎥인데 이번 용역에선 2억1600만㎥로 늘어났다.”

―해상 매립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나?
“해상 구조물 설치, 인공섬(모래 매립) 조성 등도 대안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사업비 과다 문제로 채택하지 않았다. 해상 매립 부지 조성에는 6조2천억원이 들지만 같은 면적의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는 21조5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일본 간사이공항과 같은 인공섬 방식도 검토했는데, 인근에서 대규모 매립 토사 확보가 곤란하고 운반 비용이 크게 드는 점 등의 문제로 대안에서 제외했다. 1994년 문을 연 간사이공항은 활주로 3500m 1단계 건설에만 당시 15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부산시는 2029년 12월 개항을 제시했었는데?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을 전제로 올해 9월 착공해 공사기간 7년4개월을 가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사전타당성 용역이 실시됐고 예타가 면제돼도 기본계획, 설계, 환경 관련 협의, 보상 등의 후속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산시 구상안은 실현이 어려운 일정이었다.”

—태풍 영향은 어떻게 대비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과거 20년간 26개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4개가 가덕도 및 부산지역을 통과했다. 따라서 기본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태풍에 대한 수치 및 모형실험을 통해 호안(해안의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공작물)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풍에 따른 강풍 및 측풍 등에 대비한 비상 상황 비행절차 등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

최종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