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새 정부 규제개혁 ‘기대 반 우려 반’

전경련 500곳 조사…규제개혁 체감도 ‘불만족’ 우위
새 정부에 ‘기대한다’ 24.6% ‘기대 안한다’ 24.0%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한겨레> 자료 사진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내 기업 50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95.9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 이상이면 만족, 이하면 불만족이 많다는 의미다. 올해 체감도는 지난해 92.1보다 약간 상승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업들은 불만족 이유로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꼽았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기업에 ‘핵심규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27.3%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4.0%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런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규제 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