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규모만 583조…한전 등 27곳 재무상황평가 실시

‘재무위험기관’ 선정해 집중관리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시행해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면 재무상황 개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진 20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보수·수당체계까지 조정한 바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7년 493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 만에 90조원 불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간접관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자율관리) 등 2단계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재무상태를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을 두루 살피는 종합평가체제를 추가해 ‘재무위험기관’을 골라내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신용평가법 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아래의 공공기관과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전방위적 집중관리가 시행된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꾸려 기관의 경영환경과 사업 전망 등을 상세 분석·검증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출자회사 재무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규모를 협의해 사업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부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이자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총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상황평가를 시행해 오는 7월에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기관 가운데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랜드 등이 포함됐다. 이들 27개 기관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76.6%, 부채의 8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