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월급쟁이 붕괴

5년새 40%→37.4%로…“최저임금층 전락 추정”
최고임금층 비율은 늘어…“복지정책만으론 한계”

양극화 해소 심포지엄

외환위기 이후 봉급생활자들 사이에서도 30 대 70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중산층 붕괴’ 현상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 주최로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밝혔다.

임금 양극화=윤 교수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추세와 정책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 가구의 임금변화를 소득계층별로 비교한 결과,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10분위)의 임금은 1998년에는 평균임금의 194.2%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205.6%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상위 11~20%(9분위)의 임금수준은 149.4%에서 153.2%로, 8분위는 126.1%에서 128.1%로 각각 올랐다. 반면 나머지 하위 소득계층 70%는 모두 평균임금에 못미쳤는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중하위 계층인 3~4분위(소득 하위 30~40% 계층)의 임금수준은 1998년 각각 평균임금의 69.3%, 80%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5%, 75.6% 수준으로 떨어져 상대적인 임금 저하가 가장 심했다.

중하위층 붕괴=이런 현상은 중하위 계층 붕괴로 연결됐다. 임금이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층의 비중은 1999년 10.0%였는데, 2004년에는 12.6%로 늘었다. 반면 임금이 평균임금의 150% 이상인 최고임금층 비중도 25.7%에서 27.8%로 늘어나 양극화 현상을 보여줬다. 대신 중간계층 비중은 1999년의 64.3%에서 59.6%로 줄어들어 ‘중산층 붕괴’ 현상을 드러냈다. 윤 교수는 “중하위 임금층의 상당수가 최저임금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금근로자들 사이에서 중산층 붕괴와 소득양극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소득계층별 특성을 비교한 결과, 근로시간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주당 62.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소득이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근로시간은 39.5시간에 그쳤다. 또 노조 가입률을 보면, 소득 1~3분위는 2.1~2.7%에 그친 반면, 노조가입률이 가장 높은 9분위는 25.2%나 됐다. 하위소득층은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면서도 노동조합의 보호는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 한계=논문은 이러한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경제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대책은 사회복지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은 최하위 계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 중하위 계층의 안전판이 미약한 셈이다. 윤 교수는 “정부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개방·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영미형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촉진하게 된다”며 “중소기업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복지정책만으론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