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인도로 다닌다…‘즉시 개선’ 규제 50건 본격 완화

한달간 14차례 실무협의 거쳐 50건 과제 선정
‘즉시 개선’ 과제 3건 해소해 1조6천억원 투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티에프(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 규제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 6월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한 뒤 신설된 경제규제혁신 티에프(TF)가 첫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티에프 첫 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티에프는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티에프는 우선 규제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의 애로 3건을 해소해 1조6천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월 조선소 등에서 쓰이는 자동용접로봇 등 협동로봇의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산업표준(KS) 등 안전성 기준은 전자파, 전기연결 상태 등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요건이 많아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준을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 운용 시 1.8m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작업현장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원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분류코드도 명확화한다. 업종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엘지(LG)화학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입주 인허가 승인을 받아 올해 3분기에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엘지화학의 공장 건설로 생기는 투자 효과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미생물 등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분야 선정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어망 등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 등 1조원 투자 계획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3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과제를 비롯해 추가 투자를 일으킬 신산업, 환경, 입지, 보건·의료, 금융 등 총 6개 분야 과제 50건을 발굴했다. 여기에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자율 인도 주행 허용, 정비 사업장 밖에서도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OTA) 허용, 기준이 없어서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는 추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차관으로서 주도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본뜬 정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진흥회의’를 모태로 했던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했으나, 규제 완화에 뒤따르는 비선 실세 개입 의혹 또는 특혜 시비 속에서 막을 내린 바 있다.

이지혜 기자 [e-mail]